[공지] 2023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알아보기

○ 부모 급여 시행
- 23개월 이하의 영아가 있는 가정에 지급이 되었던 영아 수당을 부모 급여로 대체하여 지원을 합니다. 부모 급여는 동주민센터에 방문을 하거나 또는 온라인(복지로, 정부24)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.
-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4,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로 받을 수 있습니다. 만 0세는 부모 급여 700,000원이 보육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금액 186,000원을 부모 급여로 지급 받게 됩니다.

○ 어르신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인상
- 만 65세 어르신들 중 월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2,020,000원, 부부가구 3,232,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기초연금은 동주민센터,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을 하시거나 온라인(복지로)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-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에 ‘찾아뵙는 서비스’ 요청을 하시면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서 도와드립니다.

○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복지 대상자 선정기준 확대
-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에 대비해서 5.47% 인상 4가구 기준이 되어서 복지 대상자의 선정기준 확대로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급여 보장 수준도 확대가 되었습니다.

○ 최저임금 인상
- 2023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해서 5% 인상이 되었습니다. 시간당 9,620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.

○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원금 인상
-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인상이 되었습니다. 최대 월 403,180원이 지원이 됩니다.
- 장애수당은 50% 인상이 되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대상자들에게 월 6만원을 지원합니다.
-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은 동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온라인(복지로)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
○ 알뜰 교통카드 청년층 마일리지 상향 지원
- 청년층 만 19세~34세 대상으로 알뜰 교통카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자전거 도보로 이동한 거리를 마일리지로 적립해서 할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마일리지를 상향 지원을 합니다.

○ 기타 달라지는 제도
? 만 나이 통일
- 내년에는 만 나이가 도입됩니다. 연나이, 학년 나이, 한국식 나이, 떡국 나이 등 어려운 나이는 사라지고 만 나이로 나이를 먹게 됩니다.

?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
- 2023년 1월 1일부터 진행되는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사용해야 하는 날짜로 음식물 쓰레기양을 줄이고자 변경되었습니다. 유통기한은 마트에서 실제 유통되어야 하는 날짜이기 때문에 소비기한보다 짧습니다. 이로 인해 버려지는 음식물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?? 지하철 및 버스 정기권 도입
- 지하철과 버스 등 환승 시 할인되는 통합 정기권이 도입됩니다.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시설에 30일 왕복 60회로 최대 38%가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? 대학교 입학금 폐지
?- 2023년부터 모든 대학교의 입학금이 폐지됩니다. 2018년도에는? 국립대학교의 모든 입학금이 폐지되었으며, 2023년부터 법적으로 대학교 입학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.

? 고교학점제 도입
- 고교학점제란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직접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?2023년부터 2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하며, 2025년부터는 전체 학교에서 도입하여 진행됩니다. 총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며, 일부 과목은 필수 수강해야 합니다.

?? 우회전 신호등 도입
- 2023년부터는 우회전 구간에 전용 신호등이 생깁니다. 우회전 구간 시범 운영 지역의 교통사고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. 2023년도부터 주행하시는 운전자들은 전용 신호등을 확인하고 운전하셔야 합니다.

? 1종 면허로 자동 갱신
?- 7년 무사고인 2종 자동면허를 보유한 사람은 1종 자동면허로 갱신이 가능합니다.?

? 저상버스 도입
?- 2026년까지 노후된 버스가 저상버스로 바뀝니다. 저상버스는 노약자나 장애인,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배려한 버스입니다. 버스 바닥의 높이가 매우 낮아서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아이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

? 오토바이 보험 의무
- 2023년부터는 모든 CC의 오토바이가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.?무보험으로 운행하는 오토바이의 경우 등록 말소법이 시행됩니다.

? 애플페이 도입
- 애플페이가 도입됩니다. 삼성페이를 부러워하던 아이폰 유저들도 애플페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.

?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 종료
-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2022년 6월 모든 익스플로러 지원을 종료하였습니다. 앞으로 모든 윈도우에서 익스플로러 지원이 2023년 8월부터 종료됩니다.

? 체크 교복 금지
- 버버리에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. 우리나라 모든 체크무늬의 교복이 없어지게 됩니다. 다만 체크무늬가 많기 때문에 버버리 무늬와 비슷한 체크 교복은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.

? 일회용품 제한
- 2022년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제한이 확대되었습니다. 이제 카페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볼 수 없고, 우천 시 마트에서 제공되는 비닐도 보기 힘들겠습니다. 이제는 편의점, 마트 모두 비닐봉지 대신 종량제 봉투 또는 종이봉투를 사용해야 합니다.

[발췌 : 인터넷 다음 카페 및 블러그]